성추행 미수 불기소 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이 검사입니다. 첫 번째 문의는 추행 미수 혐의에 대한 것이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이 추행 미수 혐의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말 억울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는 추행을 한 자를 위력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이란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