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심의(2022.11)를 거쳐 의결된 ‘건설업 규제개선안’을 발표하고 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국무조정실 혁신팀 창설(10.22~2.23)

배경

천장 신산업의 발달, 디지털화, 고령화 등 정치 환경의 변화인간 후 다른 활동포함 공간건축학 주위에게 조정해야

천장 짓다은연매출 361조원 주요 산업~이다 국민생활수업 면밀히그러나 규정이 복잡하고 확장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절차 정비 긴급

메인 콘텐츠

(정치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건축법의 변화)

➊ 니즈를 반영한 ​​신장기준 개편 예. B. 지면 높이 높이기

천장 (높이 제한 완화) 층간소음기준 등 지상고를 높이다고려중인 주거 지역에서 건물에 적용 신장 기준(표고에 의한 진북 방향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쉬움

* (현재 높이 9m 다음 부품은 1.5m 떨어져 있습니다. 9m 초과 부분은 해당 높이의 0.5배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개선) 높이 10m 다음 부품은 1.5m 떨어져 있습니다. 10m 초과 부분은 해당 높이의 0.5배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천장 (햇빛 방향의 유연성) 공공 주택 내 건물은 주거/산업 단지입니다. 등에서와 같이 안전한 햇빛~을 위한 신장 기준*(이격 거리)두번째 정북 또는 남쪽으로 센터 선택하다당신이 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개선

* (현)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 건물 정북쪽 땅에서 서로 일정한 거리(단, 공단 등) 개발 구역 내의 건물은 정북 또는 정남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국가와 분리하십시오.5월)

천장 (옥상에 풍력발전소 건설) 풍력 터빈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지붕을 짓다에게 설치그것을 실현

➋ 생활문화 변화에 따른 용도 적응

천장 (공유 생활) 공공의 또는 사적인(등록된 임대 회사)특정 학생/근로자만 ~ 아니다 대중을 위해~에서 임대 운영하다 “임대 주택”의 새로운 용도 확립

* 민간의 제도화 요구로 국가안전보위부 질서도전 과제로 정치홍보 결정을 내림(2021.10)

천장 (전자상거래 활성화) 빠른 배송을 위해 소액 주문을 위한 배송 서비스(500㎡ 아래에)~에서 주거지역 등 시내 위치 허용됨(물류시설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천장 (동물병원 확장) 의료 접근성 향상 작은 동물병원~에서 거주 가능(현재: 2종 → 개선: 300㎡ 이하 1종)

➌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규제 개편

천장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하다 지붕과 계단탑 같은 시설물처럼 높이 및 층수계산되지 않음

천장 (보육시설 확충) 공동 케어 센터*새 콘도미니엄에만 설치됩니다. 면적비 완화 ⇒ 기존 주택 단지설치된 경우에도 쉬움그만하다

* 초등학교의 과외보육을 위하여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천장 (노인을 위한 오피스텔 시설) 및 아파트 건물 사무실 전화 안에도 액세서리 사용*~처럼 시니어 센터/데이케어 센터허용함으로써 설치가다 용만들다

*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 피난, 사무, 주차 등의 기능 또는 주된 목적에 필요한 시설 허용된 사용 위치 제한 등, 주 용도는 주거용 또는 오피스텔 기준에게 결과

공사관리 내재화 및 공정 간소화

➍ 건축시험, 인증 등 중복규제 간소화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천장 (건축과 조경의 통합) 내용 및 관찰 기간이 유사함 건축조경위원회~이다 건축주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합그래서 검토중지 등 운영 개선

천장 (통합 건물 에너지 인증) 목적 및 평가방법 유사 에너지 효율 등급, 제로에너지건축인증두번째 통합인증 리드 타임 단축

➎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지역건설안전센터 확대

천장 건축 관련 기관 규제 모니터링 센터~처럼 지정 및 운영그래서 자발적 규제붓다 폐지하다, 지역 건물 안전 센터*~에서 직원 기준두번째 개선그래서 식물의 확산을 가져옵니다

* 지자체에 설치하여 인허가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안전관리 수행 (현) 건축가 1명+구조 엔지니어 1명 → (개선) 건축가 1명+구조기술자 또는 구조기술자 1명

➏ 건물정보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건물도감 개편

천장 번호/객실 단위 고유 건물 식별 번호그랜트처럼 원장 항목 생성두번째 유지건물현황도 발행 및 관람인원 확대로 편의성 제공

※ 등 3층 이상의 임시 건물 조언 규제 완화, 표준 설계도서 인증 프로세스 합리화, 공시상의 제한행위 해명 법률의 단순화 및 명확화 등을 포함합니다.

□ 향후 계획: 건축법 및 부칙/공고의 변경(’23)

법률 개혁 계획